위험물 설치허가 · 변경허가 대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는 것을 금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술상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규정. 실무상 지정수량의 1/5 이상~미만 구간을 조례상 소량위험물로 관리하는 지자체가 많으므로 관할 조례 확인 필요.

시·도 조례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군부대가 군사목적으로 임시 저장·취급하는 경우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도 가능.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음.

1. 설치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면, 설비 명세 등)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
2. 허가 기준: ① 위치·구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 ② 위험물 안전유지·재해 방지에 지장 없음 ③ 아래 시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적합 판정
   •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구조·설비
   • 저장용량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탱크의 기초·지반, 탱크 본체, 소화설비
3. 허가 신청 전에 미리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서를 첨부 가능

다음 제조소등은 허가 없이 설치·변경할 수 있고, 신고 없이 품명·수량·지정수량 배수를 변경 가능.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열거. 아래는 각 항목의 요지이며, 정확한 문구·괄호 조건은 원문 확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그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때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음. 탱크가 있는 시설은 완공검사 전 탱크 안전성능검사(법 제8조)를 먼저 받음.

• 양도·인도, 상속, 합병 등으로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